국세청-9개 자료상 조직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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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9개 자료상 조직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변종화 기자
  • 승인 2019.10.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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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인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 59명 동시조사
사진 : 국세청 자료
사진 : 국세청 자료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위법행위이자 중대범죄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고 밝히면서. 과세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자료상이 업종을 다변화하고 조직화하는 등 진화함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수의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된 9개 조직, 59명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며 현장정보,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조사 선정하였다.“"고 선정대상을 설명했다
 

범칙혐의가 중대한 경우 검찰과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물론 기소·공판 단계까지 긴밀히 공조하여 범칙행위자를 엄중처벌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검찰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범칙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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