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세무사법 개정안] 전문...
상태바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세무사법 개정안] 전문...
  • 변종화 기자
  • 승인 2019.10.04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법예고중인 세무사법 개정안 전문
- 변호사에대한 세무대리 허용 세무사법 개정안

지난 9월30일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입법예고중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아래 :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전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31231일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을 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의6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16조의62항 중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로 한다.

16조의82항 중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로 한다.

16조의133항 중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로 한다.

16조의15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법인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통보받은 한국세무사회의 장은 그 내용을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대한 공개범위와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속협회의 장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7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협회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7조제9(종전의 제7)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세무사에 대한 징계내용의 공개범위와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로 한다.

19조의15 6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46조제2,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으로, “16조의15216조의15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20조의2의 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세무대리업무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20조의2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종전의 제2) 전단 중 대하여는대해서는으로, “1414(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다.

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9조제1항 중 세무사법20조의21항에 따라 등록한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59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20조의21항에 따라 등록한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82조제2항 중 세무사법20조의21항에 따라 등록한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0조제9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0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4조의83항 전단 중 세무사법20조의2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3조제1항 중 세무사법20조의21항에 따라 등록한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2조의6(세무사의 교육)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5조의2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2조의6(세무사의 교육) ---------------------------------------------------------------- 대통령령------------------------------------------------------. -------------------------------------------------------------------------------------------------------------------------

(생 략)

(현행과 같음)

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장소ㆍ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

16조의6(자본금 등) (생 략)

16조의6(자본금 등) (현행과 같음)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 재무상태표------------------------------------------------------------------------------------------------------------------------------------.

(생 략)

(현행과 같음)

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생 략)

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현행과 같음)

 

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 재무상태표------------------------------------------------------------.

16조의13(해산) (생 략)

16조의13(해산) (현행과 같음)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

--------------------------------------------------------------------------------------------------------------------------- 재무상태표------------------------------------------------------------------------------.

(생 략)

(현행과 같음)

16조의15(등록취소 등) (생 략)

16조의15(등록취소 등) (현행과 같음)

<신 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법인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3항에 따라 통보받은 한국세무사회의 장은 그 내용을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대한 공개범위와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징계) ① ∼ ⑥ (생 략)

17(징계)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속협회의 장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7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협회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세무사에 대한 징계내용의 공개범위와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

 

 

19조의15(준용규정)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6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4, 12, 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13조제1, 14, 14조의2, 15, 16조의2, 16조의42항제2호 및 제3, 16조의43, 16조의7, 16조의10, 16조의11, 16조의13, 16조의152, 17, 18조제2, 19, 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19조의15(준용규정) ---------------------------------------------- 6조제2,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 16조의152항부터 제5항까지-------------------------------------.

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①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신 설>

 

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1조의2, 4, 9조부터 제12조까지, 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13, 14, 14조의2, 15, 16, 16조의2, 17(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문 중 세무사공인회계사,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620조의21으로 본다.

---------------------------- 대해서는 ------------------------------------------------------------- 14(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생 략)

(현행 제3항과 같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