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안양지역 청년세무사 6인의 인터뷰...변호사에게 세무대리전면 허용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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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안양지역 청년세무사 6인의 인터뷰...변호사에게 세무대리전면 허용 반대 의견
  • 김정은 기자
  • 승인 2019.10.04 20: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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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지역 청년세무사 6인 인터뷰
-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전면 허용에 대한 의견은?
- 최영우, 신동두, 이동현, 김정은, 김영대, 박춘발 세무사 인터뷰

(영상시간 00:06 최영우 세무사, 01:14 신동두 세무사, 01:47 이동현 세무사, 2:19 김정은 세무사, 2:26 김영대 세무사, 3:17 박춘발 세무사, 촬영 및 인터뷰 :  김정은 기자)

■ 기자 : 지난 8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변호사에게 장부기장을 포함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세무사업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924일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최한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반대 총궐기대회에는 전국에서 약 700여명의 세무사가 참여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세무사고시회 주최로 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도 매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지역의 젊은 세무사 6명에게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최영우 세무사 (중부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입니다. 국민의 납세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는데 그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세무사 자격이,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폐지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와 세법을 함께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기업회계에 대하여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과거 잘못된 법률에 의해서 취득한 세무사 자동자격으로 그 업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후생증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며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업무를 부여하는 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일부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만 있다는 이유로 그 법인 모두의 구성원이 마치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국민들에게 잘못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애초에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 신동두 세무사 :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대로 입법된다면 변호사 자격증만으로 세무사와 동일하게 모든 세무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 피해는 분명 납세자입니다.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조세법과 회계학 등 일정한 시험을 통과하여 검증된 변호사만 조세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세무업무에 대한 자격제한은 납세자보호뿐만 아니라 세무사와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동현 세무사 : 예전에는 변호사 자격을 얻으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중요해지면서 세무사 자동자격도 취소됐어요. 안줘요 이제. 변호사는 소송과 법률자문의 전문가입니다. 세무사는 회계, 세무의 전문가입니다. 교집합이 일부 있다고 해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변호사란 이유로 기장대행을 모두 맡겨도 될까요? 결국 이와 관련된 피해는 누가 받을까요?

■ 김정은 세무사 :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기장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느낌인데요. 다른 업종의 예를 들면, 이미 오래 전부터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법률 전문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회계학과 관련된 시험도 없는 변호사들이 기장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결국 납세자인 국민들의 피해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대 세무사 : 세법 및 회계 지식이 없는데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가 자격사 제도를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도 전공의가 있는데 법을 안다는 이유로 모든 법의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 없는 전문가는 불법적 유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의대여나 사무장 사무실은 세무사뿐 아니라 모든 전문자격제도에서도 근절해야 하는 악습입니다. 지식 없는 자격사의 세무대리는 자격사 시장에 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박춘발 세무사 :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들에게 세무사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 체계를 혁명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기존 법 질서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모든 자격사들은 각자 고유의 전문분야가 있고 더불어 그 전문분야에서 다시 세부분야로 나누어 집니다. 변호사 숫자가 점차 늘어나서 포화상태인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기존 자격사들의 사회 법질서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면서까지 특혜를 주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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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awoo 2019-10-06 11:09:16
이런 어이없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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