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검증' 중토위, 담당 인력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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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검증' 중토위, 담당 인력 대폭 늘린다
  • 박효주 기자
  • 승인 2019.10.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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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 사업의 충실한 공익성 검증을 위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담당 인력을 보강한다.

6일 중토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중토위가 토지수용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에 관해 관계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 하는 행정기관은 미리 중토위와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해 협의를 하도록 했다.

이는 입법과 사업 시행 각 단계에서 토지수용사업의 공익성 검증을 강화해 무분별한 토지수용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현행 중토위는 공무원 3명이 연간 3000건에 달하는 공익성 검토와 토지수용사업에 대한 개선요구 업무를 수행해 과중한 업무와 부실한 공익성 검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중토위는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인력 증원에 관한 협의를 추진해 최종 5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빠르면 내년 초부터 공익성 검토 및 토지수용사업 개선요구를 위한 인력이 보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토위는 인력이 증원될 경우 현재 1개인 공익심사팀을 2개로 늘리는 한편, 기존의 서류검토 위주의 공익성 검토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조사,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공익성 검토의 현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학 중토위 사무국장은 "이번 인력증원으로 토지수용사업에 대한 공익성 검증이 한층 충실해져 불필요한 토지수용이 억제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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