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남진주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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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남진주 회계사)
  • 남진주 회계사
  • 승인 2019.10.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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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본 영상은 2018. 10월 규정을 기준으로 촬영한 내용입니다./편집자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강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본다.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의 원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특례에 의해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한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대상이 되는데 이를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산세의 종류가 지연발급 가산세이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까지 발행하는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1월 공급건에 대해서 2월 10일 이후 7월 25일 까지 발행시 지연발급에 해당 하며 공급자는 1%, 공급받는자는 0.5%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된다. 공급자는 2%,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또는 과실로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 1%를 적용하고 발급받은 자는 그 사실관계에 따라 매입세액불공제되거나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한다.

이 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친 매입세액의 경우 0.5%, 1% 가산세부담, 가공발급&수취시는 3%, 위장발급&수취, 공급가액 과다발급&수취는 각각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지연발급, 미발급을 제외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자진납세 하는 경우가 드물다. 대부분 과세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로 직접 신고 시 적용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의 종류와 가산세율을 인지하고 이러한 불성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

공급시기가 5월인 경우 발행 시기별 지연발급, 미발급 가산세 적용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를 살펴본다. 첫 번째 6월 10일 발행한 경우 정상발급에 해당한다. 두 번째, 7월 25일 내로 발행한 경우 지연발급으로 매출자와 매입자는 각각 1%, 0.5%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반영한다. 세 번째 9월 20일에 발행한 경우 미발급으로 보고 매출자는 2%의 가산세,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되며 매출자는 1기확정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고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한다.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살펴본다.

Q1.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추후 경정청구시 가산세가 적용 되나?

A1. 아니다. 다만, 과세당국의 경정시에는 적용될 수 있다.

Q2. 공급받는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적용대상인가?

A2. 현재 배치되는 두 개의 예규가 존재 한다. 가장 최근의 예규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다.

Q3. 필요적기재사항의 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3. 아니다. 그러나 수정신고 하는 경우로써 과소신고, 과소납부 된 경우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된다.

Q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 발급시 가산세는?

A4. 발급기한 내에 발행한다면 공급자는 1%, 공급받는자는 가산세가 없다.

 

[남진주 회계사 프로필]
 
• (현) 브릿지택스 대표공인회계사
• (현) AIFA경영아카데미 외부강사
• (현)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현)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전) EY한영회계법인
• (전) 이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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