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남진주 회계사)
상태바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남진주 회계사)
  • 남진주 회계사
  • 승인 2019.10.06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본 영상은 2018. 10월 규정을 기준으로 촬영한 내용입니다./편집자주

지난 강의에 이어 세금계산서 가산세 중 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살펴본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지연발급, 미발급의 경우 일반 세금계산서 가산세와 같고 발급일의 다음날 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연전송, 미전송시 가산세를 부담한다.

지연발급의 경우 발급기한(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경과후 확정신고기한 까지 발급시 매출자는 1%, 매입자는 0.5%가산세,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미발급시 매출자 2%,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시 매출자가 1%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매입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지연전송, 미전송의 경우 각각 공급가액의 0.5%와 1%의 가산세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전송의 의무는 공급자에게만 있으므로 매입자는 발급기한내에 수취 했을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 부실기재, 지연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합계표불성실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대부분 중복적용이 배제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 내에 발급하고 전송한 경우는 매출처별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중복배제 되는 경우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한 경우 외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발급받고 합계표 제출 누락한 경우, 부실기재 한 경우 등으로 제한적이므로 오히려 불필요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

Q1. 전자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발급하였으나 발급기한까지 상대방이 수신확인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있나?

A1. 아니다. 상대방에 이메일 수신함에 발급이 되고 발급기한의 익일까지 국세청으로 전송이 되었다면 가산세는 없다.

Q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였으나 부가세 신고시 매출처별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합계표불성실 가산세 대상?

A2. 아니다. 적법하게 발행,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합계표제출 의무가 면제되고 해당 전자세금계산서가 신고 누락된 경우도 합계표가산세는 없다.

Q3.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경우 미발급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나?

A3. 아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지연발급가산세, 부실기재가산세 등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중복적용이 배제된다.

Q4. 수기 발급한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표 누락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는 합계표전체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나?

A4. 아니다. 누락금액, 부실기재한 금액 등 해당 대해서만 적용된다.

 

[남진주 회계사 프로필]

  • ) 브릿지택스 대표공인회계사
  • ) AIFA경영아카데미 외부강사
  •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 EY한영회계법인
  • ) 이정회계법인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