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남진주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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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남진주 회계사)
  • 남진주 회계사
  • 승인 2019.10.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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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주지 않을 경우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다. 이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 이번 강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개념과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공급하는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한 뒤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 그러나 공급하는자가 의도적인 매출 누락을 위해서, 또는 각종 사유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공급받는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공급자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으며 이를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 부터는 매출자의 폐업, 부도 등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다.

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역발행 세금계산서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출자의 세금계산서 작성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나 매입자가 대기업으로서 내부통제목적에 의해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매입자가 전자로 작성하고 매출자가 최종 승인, 전자서명 하여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즉, 작성만 매입자가 대행 하는 개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역발행세금계산서 규정은 없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을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매입자가 발행하는 수기 세금계산서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명문규정이 있다.

역발행 세금계산서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 않게 주의해야 한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1)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2) 모든 매입사업자가(일반,간이,면세) 3) 세금계산서교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주지 않은 경우 4)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가능하다.

매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승인시 지연 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공급자의 경우 미발급 가산세와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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