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허용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신방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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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허용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신방수 세무사)
  • 신방수 세무사
  • 승인 2019.10.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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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신방수 세무사
사진 : 신방수 세무사

정부가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토록 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대해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826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세무사법20조의21항과 2항에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등록 및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세무대리의 범위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가 모두 포함됐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로 변호사에게 기장과 성실신고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첫째, 변호사의 세무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검증이 안되었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확대해석한 왜곡된 개정안이다. 셋째, 국민에게 전문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국가자격증제도의 취지를 부정한 것이다.

넷째, 기장업무의 부실관리로 인한 세정질서 문란해 질 수 있다. 다섯째,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한다는 변호사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의 다양성이 말살되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 여섯째, 세무사수험생의 기본권 침해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기획재정부의 세무사법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변호사의 세무회계에 대한 전문성 검증은 이미 끝났다.
20171226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2018년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득한 자부터는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오직 세무사법에 의해 시험에 합격한 자로만 세무사업무를 해야 함을 의미하는 한편 변호사에 대한 세무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없음을 국회에서 인정한 것에 해당한다.

2. 이러한 관점에서 기획재정부안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2018.4.26.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에 따른 업무영역 조정도 이러한 취지하에서 마련되어야 하나, 현행 기획재정부의 세무사법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심대하게 왜곡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2004~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대략 18,000여명)에 대해 세무사업무 모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전문성이 입증된 업무에 한해 이를 허용하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모든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기획재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심대하게 왜곡하는 것에 해당된다.

(2) 국가자격증제도를 부정하는 법령이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은 각 법률에 따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기획재정부안은 이러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변호사 자격 하나로 다른 자격도 누리도록 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자격증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3) 세정질서 문란을 초래 할 수 있다.
장부작성은 사실업무로서 실제 회계능력이 체득되어 전체적인 과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후 교육만으로는 이러한 능력이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기장업무 등 사실업무를 허용할 경우 필연적으로 부실한 관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세정절서가 문란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4) 변호사의 만능주의로 사회의 다양성 말살 된다.
세무에 대한 소양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은 변호사의 시각으로 사회가 굴러가 궁극적으로 사회의 다양성이 소멸될 수 있다. 획일화된 사회에서 창의성은 기대하기가 힘들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기획재정부의 안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 법률 이기주의로 전문가의 업무영역이 침탈 될 수 있다.
수십 년간 한 분야에서 연구 및 노력하는 관련 종사자들이 법률가 집단의 횡포에 의해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삶의 터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자격시험제도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손쉬운 길을 택하려는 것은 어떤 국가나 사회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기획재정부 개정안은 관련 종사자 및 다른 자격증 소유자 입장에서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6) 수험생 및 학교교육에 악영향 미친다.
세무사시험의 경우 최소 2~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바, 관련 법률에 따른 전문자격사를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현재 수험생활을 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역차별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관련 수험생들의 수를 줄이게 되며, 그 결과 전국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세무회계계열 학과의 행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7) 개정안 통과 후 막대한 혼란 야기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안이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 2018년도 이후에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 획득을 위한 위헌소송,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위헌소송 등 다양한 법적·법 외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사회적인 갈등이 유발됨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이 증폭할 수 있다.

 

826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세무사법개정안은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0171226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2018년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득한 자부터는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된 법 규정의 취지에 역행한다. 그리고 2018.4.26.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은 사전적으로 전문성이 입증된 업무에 한해 이를 허용하라고 취지이다. 이번 정부의 세무사법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당초 전문자격사제도를 둔 이유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높은 품질로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에는 회계와 관련된 과목이 전혀 없다.
특히 사법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에는 조세법이 선택과목에 불과하고 조세법을 선택하는 비율도 지극히 일부(사법시험 0.4%, 변호사자격시험 2.2%)에 불과하여 사법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이 조세법 및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세무사자격시험의 전문성을 포섭하거나 이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고유 업무로서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까지 허용하게 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점차 전문적인 영역이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회계를 비롯한 모든 영역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이는 한마디로 '변호사 만능주의'로 다양성을 추구해야하는 사회흐름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로 보건대 국회에 제출된 변호사에게 법률사무가 아닌 회계학지식이 필수요건인 회계장부작성(기장)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재정부의 세무사법개정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신방수 세무사 프로필]
■ 학력 및 경력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 쌍용자동차(주) 회계부, 경영관리부
· 세무법인 진명 근무 
· 법무법인 대유 근무
· 세무법인 정상 대표이사

■ 주요 활동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 현) 세무법인 정상 이사/세무사
· 현) 매일경제 전문세무상담위원
· 현) 현대카드 자문위원단
· 현) 건설기술교육원 세법 전담 교수

■ 주요 저서
· 「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 노하우」, 「세무조사실무 가이드북」 등 세무가이드북 시리즈
· 「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시리즈
· 「 IFRS를 알아야 회계가 보인다」 등 50여 권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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