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종교단체의 재정관리를 위한 정관의 필요성(오한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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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종교단체의 재정관리를 위한 정관의 필요성(오한나 세무사)
  • 오한나 세무사
  • 승인 2019.10.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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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 재정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 종교단체의 재정관리를 구속하는 법리
- 종교단체의 자치법으로서의 정관의 중요성

1) 종교단체 재정 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사진 : 오한나 세무사
사진 : 오한나 세무사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01항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하고 그러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법부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종교단체의 전반적인 활동 및 그 단체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해당 종교단체 내에서 자치적으로 이루어지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월권이고 종교탄압으로 비춰졌다. 과거 그 어느 때에는 종교와 법을 함께 입에 담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여겨지던 때도 분명히 존재했었다.

그러나 현시대의 종교단체는 자치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사회뉴스에서 다루는 종교단체의 법적분쟁을 보고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며 새삼스런 실망감을 갖는 사람은 없어 보이니 말이다. 종교단체의 규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재정규모로는 여느 중소기업 못지않은 수준인 종교단체가 늘어나게 되었고, 종교단체의 분쟁 중에서도 재정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종교계 내부 자성의 목소리가 되었든, 외부의 사회적 질타의 목소리가 되었든지 간에 종교단체의 재정 관리는 더 이상 종교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성역에만 머물 수는 없게 되었다.

 

2) 종교단체의 재정 관리를 구속하는 법리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종교법인법을 통해 종교단체의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종교법인법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성격 및 조직의 유사성으로 비법인사단(미등기사단), 비영리법인, 법인 아닌 단체 등으로 분류되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민법에서는 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사단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기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사단법인으로 보고 법리를 유추 적용한다. 종교단체가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다.

종교단체의 재정 관리에 큰 변화를 가져 온 일로서 2018년 시행된 종교인소득과세를 들 수 있다. 종교인이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품, 즉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한 세법규정이지만, 비단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만이라고 볼 수 없는 일이다. 종교단체의 특성상 과세대상인 종교인소득이 필연적으로 종교단체의 그 밖의 재정활동과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비영리법인으로서 종교단체는 보고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제출, 출연재산 보고 등 세법상 그 보고의무를 가지고 있다. 부동산 등 종교단체 소유의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서, 취득세, 재산세 등 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세법의 구속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술한 바와 같은 종교단체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은 어디까지나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수호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다수의 판례에서 사법부는 종교단체의 교리해석, 개인 신앙의 판단이 필요한 극히 종교적인 부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조직의 구성, 구성원의 자격, 결의의 당부, 대표권 등에 관한 영역에서부터 소속 종교인의 소득 지급에 대한 결의 등 자금집행과정과 재산처분까지 내부적 법률관계는 종교단체의 내부 규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종교단체의 자치법으로서의 정관의 중요성

종교단체의 재정은 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세법 등 일반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원칙적으로는 종교단체의 자치법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예로 소득세법상 종교활동비는 비과세소득으로 하면서 요건으로 종교단체 정관기타 규약이나,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한다고 한 것, 민법상 종교단체의 재산처분은 법인 아닌 사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회원총회의 2/3 찬성, 다수결원칙에 의해야 하는데 회원의 자격, 결의 방법은 종교단체 내부의 자치법에 의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안타까운 점은 종교단체 스스로 자치법의 역할을 하는 정관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유지재단의 위법적 규정 , 종교단체 재산의 수익·처분권을 회원총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위법규정 등 문제가 많은 교단헌법규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거나, 독립적으로 조직·운영되는 단위로서의 종교단체 내에 정관이 아예 없는 곳도 있다. 법 없이도 사는 것과 실제로 법이 없는 것을 같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정관은 종교단체의 목적, 조직 등 그 실체와 성격을 공표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재정 관리를 포함한 단체 내의 평등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소송의 방법이 아닌 내부자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관을 구비해 놓는 것이야말로 땅에 떨어져 버린 종교단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겠다.

[오한나 세무사 프로필]
△ 종교법인전문 안세세무법인 이사/세무사
△ 극동방송(라디오) 종교인납세 좌담특집프로 출연
△ JTBC  손석희의 '뉴스룸' 종교인 인터뷰
△ 성동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성동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 AT커뮤니케이션즈 강사
△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deohamta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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