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물출자,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이 유리한 경우
3) 적절한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
영상:신현진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법인전환을 선택하는 기준은?
법인전환한다면 처음부터 알맞은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이 중요하다. 잘못된 방법으로의 선택은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크다.
법인전환방법을 선택할 때 가장 크게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
첫째. 부동산 보유 여부이다.
둘째. 납입할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동성이다.
2) 현물출자,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이 유리한 경우
법인전환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부동산 보유가 없는 경우
법인전환할 사업자가 사업관련하여 보유한 부동산이 없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문제가 없으므로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납입자본금의 유동성이 충분한 경우
사업자가 사업관련하여 보유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있는 경우는 납입할 자본금에 대하여 유동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세감면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이 적잘하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납입자본금의 유동성이 불충분한 경우
사업자가 사업관련하여 보유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없는 경우는 납입할 자본금에 대하여 유동성이 확보될수 없으므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 적절하다.
3) 적절한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
현물출자와 사업양도의 가장 큰 차이는 법인 설립 시기에 있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으나 설립등기를 못해서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그로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실무적으로는 개인사업자는 현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인전환 방법을 선택할 때 7~80%는 현물출자 방식을 선택하는 추세이다.
결국 사업자의 자산구성 내역에 따라 이에 맞는 법인전환의 형태를 결정하고 세감면 요건을 명확히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시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놓치거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과다한 전환비용과 조세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현진 세무사 프로필]
신현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AT커뮤니케이션 강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이메일 : taxshin5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