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인터뷰] 곽장미 회장, “납세자의 권익보호, 재산권침해 방지를 위해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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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인터뷰] 곽장미 회장, “납세자의 권익보호, 재산권침해 방지를 위해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 제한해야.”
  • 변종화 기자
  • 승인 2019.11.07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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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고시회(곽장미 회장) 주관 '변호사 세무대리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토론회 개최
- 납세자의 권익보호, 재산권 침해 금지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은 제한되어야
- 변호사의 회계, 세무업무 진출은 최근의 전문화, 분업화 추세에 역행

(영상 : 곽장미 회장(한국세무사고시회) 인사말 및 인터뷰, 제작및편집 : 택스데일리영상팀)

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 주관하고 백재현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주최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이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개최됐다. 이날 각 이해관계자 및 단체에서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지난해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이 있었다. 이에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기재부가 발표하였고, 세무업계의 의견을 반영된 회계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세무조정업무 등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김정우 의원 안이 10월에 발의되었다.  또 변호사측의 의견이 반영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 업무를 전부 허용하고 실무교육도 면제하도록 하는 이철희 의원 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날토론회는 오문성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안경봉 교수(국민대)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2시간 동안 이어졌다. 토론에는 박요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장), 한대희 세무사(중부지방세무사회), 이태규 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 최원석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고윤성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가 참여했다.

다음은 토론회를 주관하는 곽장미 회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기자 : 오늘 토론회의 의미와 '변호사에대한세무대리허용에관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장미 회장 : "최근 분업화 되고 전문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세무업무중 제일 중요한 장부기장을 변호사들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추세에 역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세무사가 아니더라도 세무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장부를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에 들어가는 과목과 세무사시험에 들어가는 과목을 안다면 상식선에서 절대로 나의 장부 기장 및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정을 변호사에 맡기기 않을 것입니다. 이런 팩트를 우리 국민들께 알리는 게 저희 고시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이런 토론회를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모든 자격사들이 모여 각자의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중립적인 위치에 교수님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문성이 중요하고 그 전문성이 중요한 이유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금지 이 두 가지에 방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의 입안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리당략이나 힘의 원리가 아닌 국민이 위임한 책임과 권리 안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세무사고시회는 모든 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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