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인터뷰] 백재현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김정우의원 입법안이 통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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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인터뷰] 백재현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김정우의원 입법안이 통과 돼야.”
  • 변종화 기자
  • 승인 2019.11.09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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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로서 82년도에 개업해서 18년간 현업으로 했던 경험
- "변호사가 회계장부작성을 잘한다고 할 사람이 국민 중 몇명이나 있겠는가? "
- "지난 2017년도에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가 국회에서 85%에 가까운 의원들이 폐지에 찬성"
- "자동자격폐지 입법취지에 맞게 김정우의원안이 통과돼야"

(영상 : 백재현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인사말 및 인터뷰, 제작및편집 : 택스데일리영상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 주관하고 백재현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주최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이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개최됐다. 이날 각 이해관계자 및 단체에서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지난해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이 있었다. 이에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기재부가 발표하였고, 세무업계의 의견을 반영된 회계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세무조정업무 등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김정우 의원 안이 10월에 발의되었다.  또 변호사측의 의견이 반영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 업무를 전부 허용하고 실무교육도 면제하도록 하는 이철희 의원 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날토론회는 오문성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안경봉 교수(국민대)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2시간 동안 이어졌다. 토론에는 박요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장), 한대희 세무사(중부지방세무사회), 이태규 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 최원석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고윤성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가 참여했다.

다음은 토론회를 주최하는 백재현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의 인터뷰 내용이다.

백재현 의원 토론회 인사말 중에서 : ”국민들에게 기장대리업무를 변호사가 잘하나? 세무사가 잘하냐? 물으면 어느 국민이 변호사가 잘한다고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토론회에서 의견들을 잘 집약시켜 주시면 기재위 소위에서 잘 논의 할 것입니다.“

기자 : 오늘 토론회의 의미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 저는 세무사등록번호 2,260번으로 세무사로서 82년도에 개업해서 18년간 현업으로 했던 경험이 있으므로 잘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84월에 헌번불합치에 관련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작년에 정부안이 준비돼있었습니다. 활동할 준비가 돼 있었는데 작년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의 정부안과 올해의 정부안이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할 내용은 작년의 정부안의 수준으로 이번에 김정우 의원 발의로 의원입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도에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가 국회에서 85%에 가까운 의원들이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그 정신에 의한다면 지금 제출된 정부 입법안은 과도한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의 정부안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변호사들에게 기장 대리업무 등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전문성을 누가 더 확보할 것인가?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추었느냐?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잘 논의가 되길 바랍니다. 2017년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가 되었던 취지를 살려 오늘 좋은 토론회가 될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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