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지난 2년간 총 390명을 조사하여 5,181억 원을 추징

국세청은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기조속에서 불법‧탈법으로 서민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지난 2년간 총 390명을 조사하여 5,181억 원을 추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명의위장 등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유흥업소‧대부업 등 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대상으로는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했다.

▲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 등 검찰과 협업

특히,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하여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하였고,

향후 민생침해 탈세자의 편법･탈법적 탈세행위에 대해 FIU정보, 빅테이터 분석 정보, 현장정보 등 과세정보 인프라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정교하게 선정하는 한편,

▲ 명의위장 탈세 실소유주자 끝까지 추적

특히,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국세청

변종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