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인터뷰] 김범석 세무사, “세무사에게 조세 소송대리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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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인터뷰] 김범석 세무사, “세무사에게 조세 소송대리권 부여해야”
  • 변종화 기자
  • 승인 2019.11.15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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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세무사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전면허용하면 오히려 납세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 부여하여 납세자의 선택권을 확대 해야한다."

[영상 : 김범석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조직부회장)인터뷰, 제작및편집 : 택스데일리영상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 주관하고 백재현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주최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이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개최됐다. 이날 각 이해관계자 및 단체에서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지난해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이 있었다. 이에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기재부가 발표하였고, 세무업계의 의견을 반영된 회계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세무조정업무 등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김정우 의원 안이 10월에 발의되었다.  또 변호사측의 의견이 반영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 업무를 전부 허용하고 실무교육도 면제하도록 하는 이철희 의원 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날토론회는 오문성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안경봉 교수(국민대)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2시간 동안 이어졌다. 토론에는 박요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장), 한대희 세무사(중부지방세무사회), 이태규 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 최원석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고윤성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가 참여했다.

다음은 토론회에 참가한  김범석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조직부회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기자 : ”오늘 토론회의 의미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석 세무사 : “변호사에 세무대리를 전면 허용하면 오히려 납세자에 선택의 혼란을 줄 수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무사에게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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