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조남철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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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조남철세무사)
  • 조남철 기자
  • 승인 2019.11.15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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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업상속공제 가업 요건
2) 피상속인, 상속인의 요건
3) 조세혜택과 사후관리

[영상:조남철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가업상속공제 가업요건
 부모님의 가업을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 가업에 대한 막대한 세금 부과로 계속적인 사업 자체가 불가능 하게 된다면 기업이나 국가에게 모두 손해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가업의 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신청하게 되는 가업상속공제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신청하는 가업승계주식 증여특례 제도가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의 요건은 조특법상 직전 3년 평균매출액이 3천억 이하인 기업으로써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지분율을 5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2020년부터 7년으로, 매출액 기준요건 삭제 개정)

2) 피상속인, 상속인의 요건
 피상속인은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필요한데 다음의 3가지 중 1가지에 해당이 되면 충족된다.
 ① 전체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 (30%이상으로 개정)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 (5년 중 3년으로 개정)
 ③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5년이상으로 개정)
 상속인은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신고기한가지 임원취임 신고기한 이후 2년이내 대표이사 취임해야 한다. 공동상속이 가능하게 개정되었다.

3) 조세혜택과 사후관리
 공제금액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200억, 20년 이상 30년 미만 300억, 30억 이상 500억 공제를 해준다.
 공제 금액은 큰데 독일은 연간 1만7천건이 신청되는데 우리나라는 70여건만이 신청되고 있다. 이는 고용유지 요건을 7년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가업종사, 재산처분, 지분처분 유지 조건은 지킬 수 있겠지만 근로자를 7년 평균 100%유지한다는 것 그리고 단 한번이라도 80%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추징된다는 점이 가업상속공제 신청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올해 개정으로 10년이 7년으로 소분류내에서 업종변경이 중분류내 업종변경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금 나아졌지만 인원 수를 100%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사진:조남철세무사

세무법인 넥스트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비지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센터 세법강사
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 멘토
택스데일리 신문 세무전문기자

이메일 : cn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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