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인상으로 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역사와 방향
상태바
일본 소비세인상으로 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역사와 방향
  • 김정철 기자
  • 승인 2019.11.18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 pixbay
출처: pixbay

일본은 지난 10월에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하였다. 소비세는 소비자가 서비스나 재화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일본보다 소비세도입을 먼저 했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7771일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다. 공공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가가가치세를 프랑스에서 1954년 시작한 이래 아시아에서 처음이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23번째 시행을 하였다.

일본이 198941일에 3%로 처음 도입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앞서서 조세정책을 펼쳤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처음 논의했던 것은 1971년부터로 부가가치세이전에는 11개의 간접세가 사용되고 있어서 조세행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일반소비세의 성격을 지닌 영업세와 물품세·석유류세·직물류세 등 개별소비세의 구성이 34%66%로 개별소비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중 영업세와 물품세 등을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킨다고 하였지만 반발이 극심하였다.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고 난 다음해 총선에서 집권당이었던 공화당이 다수 석을 잃었다. 1979년에는 부마항쟁이 발생하였는데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구호에 부가가치세 철폐하라가 등장하였다. 박정희정권의 퇴장에 일정 정도 부가가치세가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경우에도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은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 1952년과 1953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려다가 국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다시 1980년에 5% 소비세를 도입하려고 했고 결국, 1989년에야 3%로 낮춰서 국회를 통과했다. 1997년에 세율을 3%에서 5%로 올렸고 2010년에 나오토총리가 소비세 10%인상안을 언급했다. 그해 장기간 경기부진과 겹쳐 7월 참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은 정권을 내줘야 했다.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율을 보면 영국·프랑스 20%, 독일 19%, 호주 10%, 일본 10%, 캐나다 5%등으로 징수하고 있다. 그 외에 대만이 17%, 필리핀·인도가 12%, 중국5%, 싱가포르 8%, 태국 7%로 되어 있다. 특이하게도 OECD국가 중에 미국은 소비세가 없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단위의 Sales Tax와지방정부의 Local Tax를 부과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한국의 3대 국세 중에 가장 큰 세원으로 자리 잡았다. 지속적인 복지 재원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여야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지는 못했다. 해외에선 부가가치세인상으로 정권이 바뀐 경우가 많았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상관없이 똑 같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소득역진성이 크게 나타난다. 세율을 올릴수록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부가가치세 인상은 정권차원에서 임의로 하기 보다는 남북통일과 같은 커다란 재원이 필요할 때 시행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북한의 SOC사업을 위해서 재원조달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도중세무사는 부가가치세인상은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빠르게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세심한 정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한 디지털 경제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IT기업이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국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 동영상,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도 국제적 공조를 통해 다국적기업에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