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디지털세 과세방안 원칙에 대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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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디지털세 과세방안 원칙에 대해 합의
  • 박효주 기자
  • 승인 2019.07.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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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의 과세방안 논의 중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이전하는 조세회피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위해

기획재정부는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국제조세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점 발생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으로 디지털경제의 과세방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기업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활동이 가능하여 소비지국에서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가치창출과 과세권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 가능하다.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이전하고 소비지국에서 로열티 등 비용지급을 통해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증가가 발생한다.

7.17~18일 프랑스에서 개최된 G7재무장관회의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세 과세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을 밝혔다.

 

다음과 같은 2가지 접근방법(2 pillar approach)을 병행하여 '20년까지 국제적 합의 도출한다.

첫째,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간 과세권(이익) 배분 규칙을 도출하여 소비지국 과세권 강화한다.

둘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하며 세율은 추후 구체적인 과세방안 논의 후 결정한다.

 

새로운 국제조세체계는 단순하고 집행이 가능해야 하며, 이중과세 방지 등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번 G7 합의내용은 지난 6월 G20회의 합의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주요 선진국이 ‘20년까지 디지털세 합의 도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출처 : 기획재정부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G20회의에서 디지털세 장기대책 작업계획(program of work)을 결정함에 따라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세부적인 실무작업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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