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소득 세액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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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소득 세액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 변종화 세무사
  • 승인 2019.07.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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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소득세 세액감면율 축소
30%에서 20%로 축소, 75%에서 50%로 축소
적용기한 '22.12.31까지 연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세액감면율이 축소 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이 된다. 

요건으로는 85㎡・6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4년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종전 30%에서 20%로,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종전 75%에서 50%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즉 2021년 소득을 2022년 5월에 신고할 때 적용된다. 적용기한도 '19.12.31에서 '22.12.31.까지로 연장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출처 :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새로바뀐 규정은 2022년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발표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되, 감면 수준 적정화를 위한 개정이라 밝혔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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