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관의 내용
3) 정관의 활용
[영상:김정래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정관의 의의
정관이란 회사의 자치법규를 말한다. 정관의 실질적 의미는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 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의미의 정관은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회사 내의 발기인, 주주 등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있으나 외부의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며, 상법의 규정이 강행법규가 아닌 한 정관이 우선 적용된다.
정관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작성하고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한데 이를 원시정관이라고 하고,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2) 정관의 내용
정관의 기재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가 없으면 정관이 무효가 되고 설립무효의 원인이 되는 기재사항을 말하며,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은 유효하지만, 특정한 사항이 효력이 생기려면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이 있고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기재사항으로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는 법인의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 1주의 금액, 발행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있으며 이는 모두 법인의 등기사항에 해댕하므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서 법인의 절대적 기재새항의 내용을 모두 확인 할 수 있다.
3) 정관의 활용
정관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법인을 운영에 효율성과 효과성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다. 정관의 작성은 반사회적이거나 회사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고, 주주의 고유한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으로든 작성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등 세무적 의미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관 규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법인의 사업의 목적이다. 법인의 목적사항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며, 회사의 주요한 목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데 목적사항 기재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회사는 현재 목적하고 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목적을 사전에 모두 정관에 기재해 두는 것이 좋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시 업태 및 종목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해당 항목이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목적사항에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다. 목적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위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정관재작성, 등기변경 등의 복잡하고 번거러운 절차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최조에 모든 목적사항을 정관에 포함해 두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 잉여금 소각 및 결손 보전, 주식매주선택권의 부여, 중간배당 및 현물배당에 대한 규정 등 반드시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들을 사전에 재정 및 정비해 두어야 한다. 이는 법인의 운영 및 절세 설계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회사의 잉여금 활용 및 자기 자본 운영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해당한다.
[김정래 세무사 프로필]
2018 국세청장 표창
2019 한국세무사회 공로상 수상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택스데일리 신문 세무전문기자
이메일 : kim@thektax.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