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학원업세무,요가 “학원”, 필라테스 “학원”이 가능할까요?(김정은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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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학원업세무,요가 “학원”, 필라테스 “학원”이 가능할까요?(김정은세무사)
  • 김정은 기자
  • 승인 2019.12.27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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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법상 학원에서 교습할 수 있는 교과목의 범위
2) 요가 학원과 필라테스 학원이 불가능한 이유

[영상:김정은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학원법상 학원에서 교습할 수 있는 교과목의 범위
 학원법상 학원에서 교습할 수 있는 교과목은 정해져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즉 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원에서 교습할 수 있는 교과목은 크게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여 정의되어있다.
 즉, 학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학원의 교습과정이 위의 학원법에서 정해놓은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이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동일한 교과목이 없다면 최대한 비슷한 과정으로 관할 교육청에 등록할 수 있다.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교육학원에서 위와 같은 예능과목에서 요가 또는 필라테스와 비슷한 과목은 찾아볼 수가 없다.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는 예능에 속하는 음악, 미술, 무용 과목이 있으나 요가나 필라테스와는 차이가 있고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는 기예에 속하는 교과목 중에도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댄스는 나와있지만 이 역시 요가나 필라테스와 비슷한 교과목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요가학원과 필라테스 학원이 불가능한 이유
 요가나 필라테스를 교습하는 학원법상 학원을 설립하려면 일단 학원법에서 학원의 교습과정으로 규정한 과목에 해당되어야 하나, 위와 같이 학원법상 교과목에는 요가나 필라테스와 부합되는 과목을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학원법상 학원으로서는 설립이 불가능하다.
 또한, 예규를 찾아보면 ‘대한요가협회 및 그 지부에서 제공하는 요가 교습용역(소비세제과-471, 2005.11.16.)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라고 나와있다. 따라서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일반적인 학원과는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요가원이나 필라테스 강습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학원법상 학원이 아닌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하겠다.

 

                     [김정은 세무사 프로필]

사진:김정은세무사

재원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동안양세무서 나눔세무사, 의왕시 마을세무사
동안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세무사회 성실신고감리위원
택스데일리 신문 세무전문기자

이메일 : jaewonta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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