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학원업세무, 수강료 외에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경비는?(김정은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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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학원업세무, 수강료 외에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경비는?(김정은세무사)
  • 김정은 기자
  • 승인 2019.12.27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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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법상 학원에서 수취할 수 있는 경비의 종류
2) 학원에서 교재판매 가능여부

[영상:김정은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학원법상 학원에서 수취할 수 있는 경비의 종류
 학원법상 학원에서는 수취할 수 있는 경비의 종류가 정해져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학원에서 수취할 수 있는 기타경비의 범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로 총 6가지가 있다.
 즉,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인 모의고사비, 학습자의 실헙·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인 재료비,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인 피복비,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인 급식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지급받는 기숙사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데 드는 비용인 차량비, 이렇게 총 6가지의 비용만 수강료 외의 기타경비로서 학습자에게 수취할 수 있는 것이다.

2) 학원에서 교재판매 가능여부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경비가 바로 ‘교재비’이다.
 학원에서는 학습자의 편의와 교습과정의 독립성 등에 따라 학원에서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학원에서 판매하는 교재는 학원법상 허락된 행위가 아니다.
 즉, 학원법상 학원에서는 교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학원에서 교재를 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학습자로부터 수취하는 교재비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원에서는 교재판매에 대한 경비를 수취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원에서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라면 주의를 하여야 한다.

 

                     [김정은 세무사 프로필]

사진:김정은세무사

재원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동안양세무서 나눔세무사, 의왕시 마을세무사
동안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세무사회 성실신고감리위원
택스데일리 신문 세무전문기자

이메일 : jaewonta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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