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학원업세무, 고용형태별 퇴직금의 지급의무는?(김정은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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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학원업세무, 고용형태별 퇴직금의 지급의무는?(김정은세무사)
  • 김정은 기자
  • 승인 2019.12.27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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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바생의 퇴직금의 지급의무
2) 직원 및 강사의 퇴직금 지급의무
3) 지입차량 기사의 퇴직금 지급의무

[영상:김정은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알바생의 퇴직금 지급의무
 알바생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등인 경우에는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약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하고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주당 15시간을 넘는 주를 합산하여 1년이 넘는 경우에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2) 직원 및 강사의 퇴직금 지급의무
 직원과 강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직원이라하더라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한다면, 알바생의 경우와 같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지만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강사의 경우에는 근로형태 등을 좀더 살펴보아야 한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강사인 경우에는 아무리 사업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세금의 신고형태와 퇴직금의 지급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실질이 근로자의 성격이었다면 세금 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율제 학원강사로서 수강료매출액 등에 따라 수수료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교재 선택의 자유, 본인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사업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실질에 따라 살펴야하므로 아무리 비율제 학원강사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3) 지입차량 운전기사의 퇴직금 지급의무
 마지막으로 지입 차량 운전기사의 퇴직금 지급의무이다.
 지입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이 가능한 차량을 소유한 소유주와 학원의 사용자가 운송용역에 대한 계약을 맺고 차량의 소유주는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학원의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이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 또한 사실판단의 문제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100%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여야 한다.

 

                     [김정은 세무사 프로필]

사진:김정은세무사

재원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동안양세무서 나눔세무사, 의왕시 마을세무사
동안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세무사회 성실신고감리위원
택스데일리 신문 세무전문기자

이메일 : jaewonta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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