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학원업세무, 학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강사 중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김정은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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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학원업세무, 학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강사 중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김정은세무사)
  • 김정은 기자
  • 승인 2019.12.27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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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3) 학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영상:김정은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된 정부지원금제도이다. 따라서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해당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2019년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의 특수관계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원칙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30인을 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또한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3) 학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학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요건만 충족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이 가능하다. 즉,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이 가능하다.
 한 가지 유의하여야할 사항은 어학원에서 많이 고용하는 E-2 회화지도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강사의 경우에는 4대보험을 취득하더라도 고용보험의 경우 당연가입대상이 아니라서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을 위한 전제조건이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라면, E-2 회화지도를 소지한 외국인 강사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러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더라도 매월 ‘고용유지확인서’를 관할 공단에 제출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한가지 학원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로서, 기존에 A와 B 두명의 사업주가 공동사업자로 학원을 운영하였다가 A 단독사업자로 변경하고, B 사업주는 근로자로 변경되는 경우, A와 B가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존 공동사업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여야 한다.

 

                     [김정은 세무사 프로필]

사진:김정은세무사

재원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동안양세무서 나눔세무사, 의왕시 마을세무사
동안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세무사회 성실신고감리위원
택스데일리 신문 세무전문기자

이메일 : jaewonta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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