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능력 부족한 납세자 위해 '지자체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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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능력 부족한 납세자 위해 '지자체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0.01.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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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선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의결돼 하위법령과 함께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는 납세자 권리 강화 및 납세자 지원을 위한 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세무조사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했다.

또 세무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자의 장부 등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보관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납세자의 자기시정 기회의 확대를 위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신고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하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75%를 감면하는 등 가산세 감면율도 확대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내년 3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조세불복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지방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다시 도입된다.

지방세의 경우 국세·관세와 다르게 현재 Δ시·도 심사청구 Δ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Δ감사원의 심사청구 등 3가지의 불복 절차가 있다.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행안부는 시·도 심사청구제도의 경우 시군구세만 대상으로 해 권리구제 기능이 떨어지고, 전국적으로 제기되는 건수도 작아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모두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납세자 혼란 방지 및 제도 도입의 안정적인 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행안부는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0년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전국 지방세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년 개정 지방세 실무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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