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식이동(김종석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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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식이동(김종석세무사)
  • 김종석기자
  • 승인 2020.01.03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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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의 이동
2) 주식의 평가방법
3) 명의신탁주식의 문제점

[영상:김종석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주식의 이동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식을 이동하는 방법은 크게 양도와 증여가 있다.
주식의 양도는 대가를 수반하는 유상거래로서 주식 양도 시 주의할 점은 누구와 거래를 하는지 이다. 특수관계자간의 주식 양도는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반드시 시가로 평가하여 거래해야 하며, 특수관계 없는자와의 주식 양도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일정가액까지는 액면가액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도 정당한 사유없이 낮은 가액으로 주식 양도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주식의 증여는 무상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양도와 동일하게 주식의 시가를 평가 후 시가로 증여해야 하며, 증여 받는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

2) 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기준)
주권상장법인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빈도가 낮은 이유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지속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가장 가까운 날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판단하면 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거래가 많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법인의 형태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

① 일반법인의 경우
= 1주당 순자산 가치 X 40%+ 1주당 순손익 가치 X 60%

②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 1주당 순자산 가치 X 60%+ 1주당 순손익 가치 X 40%
단, 위 가중평균가액이 1주중 순자산가치의 80% 보다 낮은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함

③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
- 청산중인 법인 또는 계속 사업이 어려운 법인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가 80% 이상인 법인

3. 명의신탁주식의 문제점
주식을 명의신탁 할 경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명의자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실제 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주식의 명의신탁행위는 올바른 의사결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다만 명의신탁 주식이라 할지라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표적으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를 한 경우나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이다.

 

                     [김종석 세무사 프로필]

사진:김종석세무사

참 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세무사
성동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사단법인 한국강소기업협회 재무/회계/세무 전문위원
경복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이메일: jsthink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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