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프랜차이즈의 배임 횡령 사례(김종석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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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프랜차이즈의 배임 횡령 사례(김종석세무사)
  • 김종석기자
  • 승인 2020.01.03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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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임과 횡령의 차이
2) 프랜차이즈의 배임 횡령 사례
3) 프랜차이즈의 배임 횡령 관련 리스크

[영상:김종석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배임과 횡령의 차이
배임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여 본인(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하며 횡령은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 상황에서 배임과 횡령은 구분이 쉽지 않으며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회사의 돈과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이다

2) 프랜차이즈의 일반적 예시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하는 배임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대표이사 명의 상표권의 로열티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
②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 명의의 상표권을 과다하게 높은 금액으로 가맹본부에 매각하는 경우
③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특수관계자 등을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높은 급여를 지급
④ 특수관계자가 운영중인 회사와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 가맹본부나 가맹점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특히 상표권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의 배임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프랜차이즈가 가지고 있는 통일성과 브랜드 가치 때문이다 따라서 상표권과 관련한 의사결정시 법률전문가와 검토 후 진행해야 한다.
횡령은 배임보다 돈에 더 관련되어있으며, 프랜차이즈의 횡령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대표이사가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을 사적으로 챙기는 경우
②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가 회사자금으로 회사의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 후 부당하게 로열티를 받는 경우
③ 표면적으로 교육비를 면제해주고 개인적으로 교육비를 수령하는 경우
④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 후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3) 프랜차이즈의 배임 횡령 관련 리스크
배임과 횡령은 범죄행위로서 행위자에게 법률상 처벌이 주어지지만 이와는 별도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 우선 자금의 흐름과 관련하여 조세포탈의 행위가 있다 판단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프랜차이즈의 브랜드 이미지 저하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매출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아진다.

 

                     [김종석 세무사 프로필]

사진:김종석세무사

참 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세무사
성동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사단법인 한국강소기업협회 재무/회계/세무 전문위원
경복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이메일: jsthink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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