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프랜차이즈의 주요 사후검증 사항(김종석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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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프랜차이즈의 주요 사후검증 사항(김종석세무사)
  • 김종석기자
  • 승인 2020.01.03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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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사후검증이란?
2) 사후검증의 종류와 선정대상
3) 사후검증 대비방안

[영상:김종석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국세청 사후검증이란?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검증 대상자가 위치한 지역 및 업종 특성에 따라 조세탈루혐의가 있다 판단되면 해당사업자가 신고한 부분 중 특정부분을 검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후검증은 세무조사의 전단계 과정으로 부분적 검증이므로 소명범위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2) 사후검증의 종류 및 선정대상
사후검증은 불성실신고에 관련된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세목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면세 사업자의 현황신고에 대해 개별 해명안내문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① 수입금액 분석 결과 수입금액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
② 인건비, 임차료등 기본고정경비대비 수입금액이 낮은 경우
③ 소득금액 분산의 혐의가 있는 경우
④ 신고 된 매입 적격증빙 대비 비용이 많은 경우
⑤ 명의대여 또는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경우 사후검증 대상으로 선정된다.

3) 사후검증 대비방안
사후검증이 나오면 우선 어떤 부분에서 사후검증이 나왔는지 해명안내문의 내용을 분석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담당조사관과 소명범위를 확정짓고 요청된 소명 범위내의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소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작성된 소명서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후검증은 종료된다.
사후검증 시 주의할 점은 증빙 없는 잘못된 소명을 하거나,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소명범위의 확대 및 세무조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반드시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 경험이 많은 세무사와 함께 준비해야 세무조사로 확장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김종석 세무사 프로필]

사진:김종석세무사

참 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세무사
성동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사단법인 한국강소기업협회 재무/회계/세무 전문위원
경복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이메일: jsthink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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