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프랜차이즈의 주요 세무조사 사례(김종석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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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프랜차이즈의 주요 세무조사 사례(김종석세무사)
  • 김종석기자
  • 승인 2020.01.03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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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랜차이즈 본사의 세무조사 후 각 가맹점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사후검증 사례
2) 특정가맹점에 대한 할인 및 무상지원과 관련된 사례
3) 협력업체에서 리베이트 수령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급여 지급 사례

[영상:김종석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프랜차이즈 본사 세무조사 후 각 가맹점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사후검증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각 가맹점의 매출을 집계하는 통합POS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세무조사를 받을 시, 각 가맹점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사후검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각 가맹점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사후검증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입수한 매출자료를 근거로 하기에 사후검증 시 개별 가맹점들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추가과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각 가맹점에 성실히 세금신고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2) 특정 가맹점에 대한 할인 및 무상지원
프랜차이즈는 개별매장의 실질 운영결과가 있어야 이를 근거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및 그 특수관계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가 다반수이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 가맹비 할인, 교육비 면제, 임대료 및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조사 시 각 케이스별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가맹비와 ,교육비를 면제해주거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경우
가맹비에 대한 부가가치 과세되며 (교육비는 면제 가능), 임대료 지원 시 해당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되어 가맹점에서 받은 임대료 지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법인세 측면에서는 접대비에 해당되어 접대비 한도초과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2)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접대비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며, 법인세 측면에서 접대비에 해당되어 접대비 한도초과 시 비용처리가 안된다. 또한 인테리어비용을 지원받은 가맹점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3)협력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의 형태로 금전 수령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들어가는 상품이나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서 협력업체로부터 금전을 수령할 경우, 해당 금전을 대표이사 등임원이 수령 하면 배임 횡령에 해당되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수령 시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영업 외 수익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4) 특수관계인 등에게 부당급여지급
대표이사 등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나 가족을 임직원으로 등재 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지급 급여에 대해선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지급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다.
대표자의 지인을 통해 사업소득을 지급 후,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돌려받은 경우에도 법인의 사업소득 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다.
또한 부당급여지급의 발생빈도와 누적금액이 클 경우 배임 횡령 또는 조세범칙범으로 고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김종석 세무사 프로필]

사진:김종석세무사

참 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세무사
성동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사단법인 한국강소기업협회 재무/회계/세무 전문위원
경복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이메일: jsthink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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