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가맹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김종석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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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가맹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김종석세무사)
  • 김종석기자
  • 승인 2020.01.03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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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계약과 표준가맹계약서
2) 가맹계약서의 내용

[영상:김종석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가맹계약과 표준가맹계약서
가맹계약은 약관계약으로 가맹사업자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며,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이다.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접속 후 알림마당의 관련 서식자료에 보면 편의점업종, 외식업종, 도소매업종, 교육서비스업종 총 4개 유형의 표준가맹계약서가 있다.
표준가맹계약서의 장점은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작성가능하며, 가맹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비용의 지출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기본양식이므로 가맹계약서의 필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표준가맹계약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개별적인 특약내용이 없으며 다량의 내용 (36페이지)으로 인해 최초작성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가맹계약서의 내용 예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계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설, 가맹본부 와 가맹점의 준수사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기본적인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야 한다.
또한 가맹점의 표시 , 가맹점 운영권의 부여, 영업지역의 보호, 점포의 설비 등 가맹점의 개점과 관련된 사항 및 최초가맹금, 가맹금의 반환과 같은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훈련, 경영지도, 광고 및 판촉, 재료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 계약의 갱신, 해지, 종료, 기타 비밀유지, 지연이자,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도 필수적으로 기재되야 하며, 각 페이지 하단에 가맹점 사업자가 해당내용을 인지했음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김종석 세무사 프로필]

사진:김종석세무사

참 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세무사
성동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사단법인 한국강소기업협회 재무/회계/세무 전문위원
경복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이메일: jsthink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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