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부동산·고액 입시학원 탈세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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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부동산·고액 입시학원 탈세 뿌리 뽑는다"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0.01.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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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은 2일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와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고액 입시학원 등의 탈세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고의적 탈세와 체납행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엄중한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해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조사부담은 완화할 것"이라면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세부담을 회피하는 부의 이전, 반사회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와 감치명령제도 도입 등 강화된 체납 징수 기반을 바탕으로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은닉재산을 적극 환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해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기술과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맞춤형 신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세무부담을 축소해 나갈 것"이라며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규모 기업이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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