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프랜차이즈 관련법령 위반사례(김종석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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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프랜차이즈 관련법령 위반사례(김종석세무사)
  • 김종석기자
  • 승인 2020.01.04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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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징금 부과대상과 과징금
2) 벌칙
3) 과태료

[영상:김종석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과징금부과 대상 및 과징금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대표적인 과징금의 부과대상은 ①가맹예치금제도 위반, ②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위반,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이라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과징금 대상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부과대상 과징금은 가맹본부 매출의 2%이내의 금액이며 만약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다음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①부당한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의 거절, ②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 강제, ③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④ 경영의 간섭 및 판매목표 강제, ⑤ 가격 또는 거래상대방의 구속, ⑥ 가맹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⑦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등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이다.

2) 벌칙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을 한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가맹점이 분쟁조정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협조 등으로 상품, 용역의 공급, 영업활동 지원중단, 가맹계약 해지 등 보복성 불이익 행위를 하는 가맹본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령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과태료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시에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률상 정해진 기한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 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되니 주의해야 한다.

 

                     [김종석 세무사 프로필]

사진:김종석세무사

참 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세무사
성동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사단법인 한국강소기업협회 재무/회계/세무 전문위원
경복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이메일: jsthink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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