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임금체불에 대응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방법과 선택 (강낙원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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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임금체불에 대응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방법과 선택 (강낙원노무사)
  • 강낙원노무사
  • 승인 2020.01.04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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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체불 시 근로자의 구제방법은?
2) 임금체불 시 사용자의 대응방법은?
3) 임금체불 시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영상:강낙원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임금체불 시 근로자의 구제방법은?
근로자는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매월 1회이상 정기일불 원칙으로 보호받고, 퇴직 중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보호받게 된다.
그런데 근로자가 임금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1)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받는 방법이 있고, (2)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는 방법이 있다.
임금체불 시 근로자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는 방안이 일반적인 진행절차인데, (1)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시키면 된다. 진정서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키거나,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를 시켜도 된다. (2) 접수 후 1차로 조정관이 접수사실 확인과 접수 전에 회사에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권고해 보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정식으로 접수시키게 된다. (3)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인 근로자를 불러 진정내용을 조사하고, 다음으로 피진정인인 사용자를 불러 조사를 행한 후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양 당사자의 진술이 대립되는 경우 양 당사자를 동시에 불러 대질신문을 하기도 한다. (4)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마친 후 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된다. (5)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처벌의사가 없으면 취하서를 받아 사건을 종결하게 되고,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경우 입건하여 검찰로 송하게 되는데, 입건이후부터는 형사절차가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2) 임금체불 시 사용자의 대응방법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체불일부터 실제지불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노동법상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인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불),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제46조(휴업수당), 제56조(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 주로 임금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동법 제109조 제2항).

3) 임금체불 해결방안은?
임금체불에 대하여 (1)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2) 사용자는 이자를 물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디. 사용자는 노무사와 상의하여 (1) 지급할 임금인지 아닌지를 진단받고, (2) 지급할 사안이라면 처벌 받지 아니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강낙원 노무사 프로필]

강낙원노무사

이수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노무)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parak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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