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인센티브(성과급) 근로자와 야간수당 - 인센티브(성과급) 근로자의 가산임금 산정방식(강낙원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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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인센티브(성과급) 근로자와 야간수당 - 인센티브(성과급) 근로자의 가산임금 산정방식(강낙원노무사)
  • 강낙원노무사
  • 승인 2020.01.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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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센티브(성과급)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인가?
2) 인센티브(성과급) 근로자와 대법원의 근로자 개념의 확대
3) 가산임금(가산수당, 할증임금, 야근수당, OT수당, 1.5수당) 산정방식

[영상:강낙원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인센티브(성과급)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인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데(동법 제11조), 그 보호대상은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갖추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⑦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2) 인센티브(성과급) 근로자와 대법원의 근로자 개념의 확대
최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여 왔는데, ‘(주) 발렌타인 사건’에서 보여준 백화점의 위탁판매원뿐만 아니라 ‘청담어학원 사건’이나 ‘메가스터디 사건’에서 보여준 학원의 강사, ‘제트퀵서비스 사건’에서 보여준 퀵서비스 배달원, ‘(주)한국일보광고사 사건‘에서 보여준 광고영업사원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전과 달리 인센티브 종사자, 성과급 종사자 등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라면 모두 근로자로 보호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3) 가산임금(가산수당, 할증임금, 야근수당, OT수당, 1.5수당) 산정방식
가산수당은 통상시급에 50%를 할증하는 방식인데 통상시급을 최저시급으로 가정하는 경우 가산임금 산정은 다음과 같다.
즉, (ⅰ) 연장근로수당; 2시간 연장근로 하는 경우 ⇒ 2H × 8,350원 × 1.5 = 25, 050원, (ⅱ)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 2H × 8,350원 × 1.5 = 25, 050원, 다만 실제 근무한 2시간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았다면 50%에 대한 수당만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고(25, 050원 – 16, 700원 = 8, 350원), 이미 낮부터 근무하여 8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야간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 할증과 야간근로 할증이 합산되어야 하므로 ⇒ 2H × 8,350원 × 2.0(100% + 50% + 50% = 200%) = 33, 400원, (ⅲ)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에 8시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 8H × 8,350원 × 1.5 = 100, 200원, 유급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 [8H × 8,350원 × 1.5 = 100, 200원] + [2H × 8,350원 × 2.0 = 33, 400원]= 총 133, 600원 등과 계산한다.

 

                     [강낙원 노무사 프로필]

사진:강낙원노무사

 

이수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노무)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parak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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