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체당금이란? 임금체불과 체당금 챙기기(강낙원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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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체당금이란? 임금체불과 체당금 챙기기(강낙원노무사)
  • 강낙원노무사
  • 승인 2020.01.04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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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체불과 체당금
2) 체불사업주와 체당금 활용방안

[영상:강낙원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임금체불과 체당금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파산이나 도산한 경우 해당 소속기업 퇴직근로자들에게 생계 보장적 차원에서 국가가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통하여 받아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모든 것이 사용자의 재산이 있어서 강제집행 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회사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허사가 된다.
통상 회사는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가 망하는 경우 (1) 재산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고(이미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도 있을 것이고), (2) 재산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것들이 모두 체납된 상태라서 압류나 가압류 된 경우가 많아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사정으로 국가는 기업이 망해서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2) 체불사업주와 체당금 활용방안
최근의 경향을 보면 임금체불 관련 악덕 사업주가 많은 것 같지는 않다. 경제논리상, 경쟁논리상, 또는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망하는 회사도 많이 목격된다. 어쨌든 회사가 망하게 되면 그건 모두 사업주 책임이라서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고소되어 형사 처벌도 받게 된다.
여기서 사업주도 임금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체당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근로자들 체불임금도 청산하고, 형사상 처벌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먼저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협의를 거쳐 일의 순서와 선후를 결정하고, 근로자들에게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신속한 협조를 약속하고 대립하지 않아야 하고, 체불금품 확인과 체당금 지급신청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에게는 신속한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져서 감정이 누그러지게 될 것이고, 사업주에게는 취하서를 이용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노련한 경험과 사업주의 긴밀한 협력이 핵심이다. 절차진행이 깔끔하지 못하고 어수룩하게 진행하다 보면 오해와 오해가 겹쳐 감정이 더욱 악화되어 풀 수 없는 상황으로 꼬여있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된다.

3) 최우선 임금채권과 체당금
임금채권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이를 최우선 임금채권이라 하는데, 특히나 회사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체당금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략을 잘 짜야 임금채권 전부를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지, 체불된 금액의 집행을 어떻게 담보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근로자나 사업주나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강낙원 노무사 프로필]

사진:강낙원노무사

이수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노무)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parak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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