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자살과 산재, 자살산재의 인정기준과 주요사례(강낙원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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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자살과 산재, 자살산재의 인정기준과 주요사례(강낙원노무사)
  • 강낙원노무사
  • 승인 2020.01.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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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살도 산재가 될 수 있는 근거
2)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3) 자살산재 주요 판례

[영상:강낙원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자살도 산재가 될 수 있는 근거
근로자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산재법 제37조 제1항).
그러나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게 되는데,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2)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자해행위라도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산재법시행령 제36조).
그러나 위의 요건 중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와 관련하여 실무상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지는 않고 있다.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자살산재 주요 판례
대법원은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등).
나아가 은행 지점장 사건에서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또한 (주)지에스건설 팀장이 우울증을 앍고 있다가 자살한 사건에서,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대법원 2011. 6. 9, 2011두3944),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으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진단 아래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사건에서도(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소방공무원 자살사건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675).

 

                     [강낙원 노무사 프로필]

사진:강낙원노무사

이수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노무)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parak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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