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연말정산]종교단체기부금영수증 잘못 제출했다간 세금폭탄으로 돌아와(오한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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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연말정산]종교단체기부금영수증 잘못 제출했다간 세금폭탄으로 돌아와(오한나세무사)
  • 오한나세무사
  • 승인 2020.01.11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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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과 기부금세액공제
2) 종교단체기부금세액공제 대상(요건)
3) 불성실기부금영수증수령단체(거짓기부금영수증)와 가산세 추징
4) 과다 세액공제에 따른 소득세 추징
사진: 오한나세무사

매년 2월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이 한 해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의 달이다. 이맘때가 되면 근로소득자들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결정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자료를 수집하는데 열을 올린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로 기부금세액공제를 들 수 있다.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 제외,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종교인기타소득자 포함) 본인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법정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뉘어 각 기부금별 한도 내 금액의 15%(1천만원 초과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기업의 연말정산업무를 대리하는 세무실무자로서 경험해봤을 때 기부금 중 가장 많은 건수와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종교단체기부금이다. 종교단체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다음의 단체 등에게 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② ‘①’의 비영리법인에 소속된 단체

이러한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법인설립허가증, 소속증명서라는 증빙서류가 적법하게 구비되어야 한다. (개별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 유무는 무관) 증빙서류 중 하나에라도 흠결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실제로 기부하지 않은 내역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허위의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법인과 소속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개별종교단체 등은 기부금세액공제를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2019년 국세청은 거짓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는 등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를 공개하였는데 경북 영주의 모사찰에서는 571명에게 무려 14억에 가까운 금액의 거짓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었고, 서울 중랑구의 모교회에서도 41명의 성도들에게 10억원의 거짓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이 적발되어 명단이 공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억원의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거짓기부금등을 발급한 단체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성실단체로부터 거짓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 등에게도 소득세를 추징하였다. 나아가 우리 세법에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 때에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연말정산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는 종교단체기부금세액공제. 그러나 기부금영수증 잘못 제출하여 공제받았다간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하여야 하겠다.

 

[오한나 세무사 프로필]


△ 종교법인전문 안세세무법인 이사/세무사
△ 극동방송(라디오) 종교인납세 좌담특집프로 출연
△ JTBC  손석희의 '뉴스룸' 종교인 인터뷰
△ 성동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성동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 AT커뮤니케이션즈 강사
△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deohamta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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