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잘못하면 폭탄으로 돌아오는 현금영수증과 차명계좌 사용(김정은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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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잘못하면 폭탄으로 돌아오는 현금영수증과 차명계좌 사용(김정은세무사)
  • 김정은세무사
  • 승인 2020.01.11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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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
2) 차명계좌를 사용한 경우
3) 가장 최선의 절세는 불필요한 가산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
사진:김정은세무사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현금영수증과 차명계좌 사용이다.

요즘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현금영수증이나 차명계좌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감소했지만, 학원 등과 같이 교육을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수강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학원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은 경우만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교육청의 인가여부는 세법에서 교육청의 인가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면제되는지를 구분할 뿐,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사업자가 수강생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보아야한다.

특히, 요즘에는 개인이 소규모로 베이킹, 플라워, 커피 아트 등의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교육청의 인가를 받고 운영하는 학원이 아니더라도 성인 또는 아동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면 학원 등과 동일하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장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

먼저, 사업주가 소비자에게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1원 이상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을 발행하여야 하며,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을 하여야 한다. 만약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만약 해당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로 해당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라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도 지급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차명계좌를 사용한 경우

차명계좌란 무엇일까?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명의로 되어있는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모두 차명계좌이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주로 거래가 일어나는 업종인 경우에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매출신고를 누락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가족, 지인 등 다른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아직까지도 차명계좌 사용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업자가 종종있다. 아무래도 과거에는 지금과 같이 전산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요즘은 국세청의 “PCI 분석시스템 (소득, 지출 분석시스템)”으로 자금출처조사 등이 나오는데 이를 통하여 개인이 신고한 소득금액과 재산의 증가, 소비형태 등을 분석하고 신고한 소득 등에 비하여 과도한 소비 또는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자금출처 등의 조사하게 된다.

따라서,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분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재산 및 소비의 증가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이는 문제가 될 소지가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다.

3) 가장 최선의 절세는 불필요한 가산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절세는 바로 불필요한 가산세와 과태료 등을 내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차피 이제는 전산으로 모든 것이 관리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차명계좌 등을 통해 매출을 분산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 추후에는 자금출처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제때 발급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자금출처소명, 세무조사 등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은 세무사 프로필]

(現) 재원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동안양세무서 나눔세무사, 의왕시 마을세무사
(前) 위니아만도(주) 기획재무본부
동안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세무사회 성실신고감리위원

이메일 : jaewonta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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