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고가주택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주의, 2020년 이후 달라지는 부동산세금 시리즈(변종화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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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고가주택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주의, 2020년 이후 달라지는 부동산세금 시리즈(변종화세무사)
  • 변종화 기자
  • 승인 2020.01.13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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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1월 1일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 장특공제 가능
2) 21년1월 1일부터 10년보유, 10년거주해야 최대 80% 장특공제 가능
3) 2년 거주 미충족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최대 15년, 30% 공제

[영상:변종화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20년1월촬영)]

1) 20년1월 1일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 장특공제 가능(9.13부동산대책)

고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주택을 양도할 때 2020년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특히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한다.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이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 경우 10년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적용이 된다. 만약에 2년 이상 거주를 못하고 양도했다면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30% 장특공제가 된다. 이 둘의 세액차이는 크다. 얼마나 차이가 큰지 사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세대1주택, 양도가액 25억, 취득가액 5억 아파트, 15년 이상 보유, 비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 안한 경우 : 장특30%, 기본세율, 양도세(지방세포함) 373,857,000원
2년 이상 거주 한 경우 : 장특80%, 세율 42%, 양도세(지방세포함) 84,623,000원

위와 같이 2년 이상 거주여부에 따라 289,234,000원을 더 내게 된다. 2020년1월1일 이후 1세대1주택비과세 되는 양도가액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2021년1월 1일부터 10년 보유, 10년 거주해야 최대 80% 장특공제 가능(12.16부동산대책)

두 번째로, 2019년에 발표된 1216부동산 대책에서 새롭게 발표된 규정이 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또 세법이 바뀐다. 앞에서 설명한 10년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 주던 것이 21년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10년 보유와 함께 10년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1세대1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이 보유와 거주로 2가지로 나뉘어서 계산을 하고 합친다.

첫 보유기간에 따라 3년에서 10년간 매년 4%씩 공제한다. 10년을 다 채우면 최대 40% 장특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 연4%씩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추가돼서 10년을 거주하면 최대 4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유기준으로한 장특공제와 거주기준으로 계산한 장특공제를 별도로 계산하여 합치면 최대 80%까지 장특공제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2021년1월1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0년 보유, 10년 거주해야만 최대 80%의 장특공제가 가능하다.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사진:변종화세무사

세무법인로맥 세무사(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현)
택스데일리 세무전문위원(현)
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전)

사무실 이메일 : p5380357@naver.com

[저서] 
2019 양도소득세실무(삼일인포마인)
부동산부자들의절세비법은뭘까?(삼일인포마인)
다주택자택스플래이닝(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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