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임산부의 근로시간 및 기타 제반 휴가 (송나은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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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임산부의 근로시간 및 기타 제반 휴가 (송나은 노무사)
  • 송나은 노무사
  • 승인 2020.01.13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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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산부의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육아휴직시)
2) 배우자 출산휴가
3)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가

[영상:송나은 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임산부의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육아휴직시)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를 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①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②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또한 ③(임신기근로시간단축)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④(육아기근로시간단축) 마지막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에는 5일의 범위 중 3일의 유급휴가만이 허용 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바뀜.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3)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기존과는 달리 조부모, 손자녀가 추가되었다.

또한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횟수의 제한 없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한편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송나은 노무사 프로필]

사진: 송나은 노무사

노무법인 한수 공인노무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AT커뮤니케이션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thdnom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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