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공익수용으로 토지가 국가에 넘어갔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나요? (이장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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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공익수용으로 토지가 국가에 넘어갔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나요? (이장원세무사)
  • 이장원세무사
  • 승인 2020.01.14 0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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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 수용 및 절차
2) 공익수용은 토지가 국가에 넘어가도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3) 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가 챙길수록 더 절세할 수 있다

[영상:이장원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공익 수용 및 절차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공익수용 관련해서 절세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20차시에 나누어서 수용이 무엇인지부터 최대 절세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까지 최선을 다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익수용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공익수용이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해 협의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강제로 취득하는 국민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토지보상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익수용의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인정이 고시되면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는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을 한 후 손실보상 협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면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공익수용은 토지가 국가에 넘어가도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수용절차를 왜 세무사가 설명하고 있는지 의문이실 겁니다. 그 이유는 토지소유자는 이를 국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강제로 토지를 가져가는데 세금까지 내라니 억울함이 이만저만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익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국가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및 부득이한 강제수용 등을 고려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차원의 감면 등 조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989년 이전에는 공익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을 해주었지만 지속적인 감면율 감소로 현재 100%감면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3) 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가 챙길수록 더 절세할 수 있다.

핵심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세목으로서 토지소유자가 이를 직접 챙겨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무신고에 따른 거액의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공익수용에 대해서 미리 감면요건 확인 및 절세플랜을 계획해 추후 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보다 납부하는 세액을 더 줄여 실질적인 보상금 수령액을 크게 확보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공익수용 시 절세를 위한 준비사항, 세금의 중요성과 감면 효과와 효과적인 절세플랜 등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상 수용 전문세무사 이 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원 세무사 프로필]

사진:이장원세무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세종-포천 고속도로, 광명 재개발·재건축, 경산대임지구 등 다수 토지수용 진행
한화생명, 매트라이프 자산관리 지도 세무사
근로복지공단,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세법강사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공식 자문 세무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tax9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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