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면적용을 통한 절세팁 (1)
3) 감면적용을 통한 절세팁 (2)
[영상:이장원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수용 감면은 한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이번 시간은 그동안 설명해 드린 다양한 수용 관련 감면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여 절세플랜을 기획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강의 동안 다양한 감면에 대해 안내를 드렸습니다. 해당 감면들은 전부 그 한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양도 과세기간별로 기타 감면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대토 감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감면은 기타 감면을 포함하여 5년 내 2억 이상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대토 감면은 5년 이내에 1억이 한도입니다. 즉, 수용자가 5필지를 자경하였고 1필지마다 양도소득세가 1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매년 1억씩 5년간 5억의 자경 감면을 받겠다는 계획은 불가능합니다. 감면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최대한 활용한 절세플랜을 기획하셔야 합니다.
2) 감면적용을 통한 절세팁 (1)
감면규정을 적용할 시 수용부동산이 2가지 이상의 감면 또는 적용요건의 발생으로 어떤 법리판단을 하여야 할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6가지 사례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용되는 1필지 토지가 일부는 농지이고 일부는 건물부수토지라면 농지에 대해서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고, 건물부수토지에 대해서는 공익수용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
2. 협의매수·수용시 일부는 현금보상 일부는 채권보상을 받게 될 때, 현금보상에 대해서는 감면율 10%를, 채권보상에는 채권보상 감면율 15%~40%를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및 창고용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농지는 농지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창고 및 창고용지는 개발제한구역감면 또는 공익수용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한도 내의 금액만 감면 가능합니다.
3) 감면적용을 통한 절세팁 (2)
4. 1필지의 농지가 수용될 시 필지 지분 일부는 10년 자경을 하였고, 필지 지분 일부는 5년 자경을 하였다고 가정할 때, 앞 필지 일부는 농지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고, 뒤 필지 일부는 농지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농지 중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일부는 주거지역이면 자연녹지지역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고, 주거지역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가능 합니다. 이와 같이 편입된 부분과 미편입된 부분별로 각각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로서 편입 일까지의 소득금액과 편입일 후의 소득금액이 각각 계산된다면 편입 일까지의 소득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고 편입일 후의 소득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1필지의 농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직접 자경한 소유자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고 자경을 하지 않았던 소유자는 공익수용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감면규정을 잘 활용하여 절세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 수용 전문세무사 이 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원 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세종-포천 고속도로, 광명 재개발·재건축, 경산대임지구 등 다수 토지수용 진행
한화생명, 매트라이프 자산관리 지도 세무사
근로복지공단,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세법강사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공식 자문 세무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tax9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