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이은상세무사)
상태바
[칼럼]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이은상세무사)
  • 이은상세무사
  • 승인 2020.01.14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신탁이란?
2)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
3) 어떻게 종합부동산세가 절감이될까?
4) 맺음말
사진:이은상세무사

현 정부는 계속적인 부동산정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세율의 인상과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통해 납세의무자와 세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인 12월 16일 추가적인 정책의 발표로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을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도 조정지역 2주택자 이상의 경우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하여 2020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를 절감에 대한 관심과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1) 신탁이란?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지방소득세법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 3호의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어떻게 종합부동산세가 절감이 되는가?

2)의 납세의무자 규정과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다.

재산세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물건별로 부과를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과세대상 부동산을 인별합산하여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가 되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된다.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신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면서 인별합산되지 않는 허점이 발생한다.

즉, 신탁을 통해 인별합산으로 인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각 부동산이 개별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될수록 신탁을 활용한 절세는 더욱 커지게 된다.

4)맺음말

신탁회사는 부동산을 위탁자를 대신하여 관리하고 운영하고 수수료를 받는 곳인데 어떻게 납세의무자로 명시되어 있을까?

2013년까지의 지방소득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였으나 신탁부동산에 대한 체납된 재산세를 신탁회사를 통해 징수하기 위해 2014년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당시에도 조세편의주의적인 세법개정이라는 우려와 조세회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본다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은상 세무사 프로필]

▲(현) 세무법인 넥스트 고양지점 대표 세무사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현)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mrsemusa@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