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이어 광교 4500가구도? 수도권 임대주택 조기분양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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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이어 광교 4500가구도? 수도권 임대주택 조기분양 '확산'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0.02.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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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입주 후 5년이 지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소유권 이전) 방침을 밝히면서 수도권 임대주택 단지가 들썩이는 분위기다.

12일 LH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서울 강남3구에 공급했던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아파트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한 총 1488가구를 조기 분양할 계획이다.

여기에 최근 급부상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의 한 축인 수원 광교60단지 등 수도권에만 7개 단지, 4588가구도 올해로 임대기간 5년을 넘겨, 서울 지역에 이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LH는 이들 단지별 입주민과 분양전환 관련 간담회를 여는 등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 중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로 살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소유권 이전을 결정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는 임대기간의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 조기 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에 입주자를 거주하게 한 뒤 임대계약 종료 시 거주하던 세입자가 우선 분양권을 받는 제도다.

그동안 LH는 무주택자에게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분양 원칙에 따라 10년을 채운 후 분양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집값 상승으로 입주민의 분양전환시 부담이 커지자 LH와 국토부가 조기 분양을 결정한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 판교와 분당 등 10년을 채운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는 LH와 입주자들이 분양전환시 가격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번에 LH는 조기 분양전환 방침을 세움에 따라 판교와 분당 등에서 빚었던 갈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사업자와 임차인 사이 합의에 따라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다"며 "임차인이 원하니까 그 니즈에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과장은 "광교 신도시의 경우 최초 분양시 평당 1400만원대였던 분양가가 현재 2600만원까지 치솟았다"며 "최근 5년 간의 급등세가 입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 강남과 수원 광교 등 수도권 등지를 제외하고도 전국적으로 올해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하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아파트 및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45개 단지 2만3573가구다.

이중 세종시 5개 단지 1362가구는 이미 지난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분양전환 계약체결을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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