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탈세 10명 중 7명 30대 이하…국세청, 361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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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탈세 10명 중 7명 30대 이하…국세청, 361명 세무조사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0.02.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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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부동산 탈세혐의자 10명 중 7명이 30대 이하 젊은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초년생이거나 소득이 없는 청년층이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때 부모로부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혐의가 발견된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탈루 관련 10번째 조사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23일 고가아파트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9차례에 걸쳐 2709명을 조사해 4549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된 1, 2차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특히 조사대상 중 30대 이하는 총 240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의 74%를 차지했다. 30대가 2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이하는 33명으로 집계됐다. 40대는 62명이었으며, 50대 이상은 23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부동산 법인은 36곳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이같은 분포도는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현황과도 일치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 매입자 중 30대 비중은 2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 28.7%, 50대 19.4%, 60대 10.9% 순을 나타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있는 탈루혐의자는 173명으로 나타났으며, 국세청 자체자료 분석 결과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고가 주택취득자는 101명으로 집계됐다.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고액 전세입자 51명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가 주택매입자 상당수가 금융기관 대출 등 차입금을 통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자금조달 계획서 검토 결과 취득금액 6492억원 중 자기자금은 2003억원으로 30.9%에 불과했으며, 차입금은 4489억원으로 69.1% 비중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소득대비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기간 중 취득한 전체 보유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원천을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는 물론 자금원천이 탈루된 사업소득, 가지급금 등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탈루에 대응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 거래가 많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변칙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인천 등 5개 지방청으로 TF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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