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15만원' 광교 중산층 임대주택 결국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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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15만원' 광교 중산층 임대주택 결국 상임위 통과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0.02.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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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 ‘중산층 임대주택 동의안’이 3번째 도전 만에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경기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제출자 경기도지사)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해당 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고품질의 임대주택 549호를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공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층도 아닌 재정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 굳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0월과 11월 회기에서 두 번 연속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교임대주택 공급물량의 80%는 무주택자(일반공급), 20%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특별공급)에게 공급하게 된다.

예상 임대조건(전용면적 84㎡ 기준)은 일반공급의 경우 보증금 최대 3억4000만원에 월세 32만원, 보증금 최저 1억2000만원에 월세 115만원이다.

특별공급은 보증금 최대 3억원에 월세 29만원, 보증금 최저 1억700만원에 월세 103만원이다.

도시위는 이날 심의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소유가 아닌 주거 개념’으로 주택을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건을 달아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특히 임대주택 건립대상지를 지역구로 둔 양철민 의원(민주·수원8)은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민원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지난 심의에서 지적했던 도시공사와 수원시 간 소통 부족 해소가 필요한데 상호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이에 따른 주민 민원을 어떻게 대응할지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 이외에 이필근·김태형·박성훈·권락용 의원 등도 ‘주택에 대한 소유가 아닌 주거 개념 확산’ ‘사업비 과다’ ‘비싼 월세’ ‘의회에 대한 도시공사의 소통 부족’ 등을 지적했지만 동의안 처리에 제동을 걸지는 않았다.

도시위를 통과한 동의안이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광교신도시 내 옛 법원·검찰청 부지 4만249㎡(전용면적 60~85㎡)에 549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총사업비는 4459억원(토지비 1810억원, 건축비 2152억원, 기타 1397억원)이고, 2021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3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도시위 박재만 위원장(민주·양주2)은 “지난해 10월 안건이 제출된 이후 동의안 처리가 수개월 늦어졌는데 너무 오래 갖고 있지 말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등을 파악한 후 오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며 “도시공사는 오늘 의원들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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