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신길 등 역세권 국유지에 공공주택 2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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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신길 등 역세권 국유지에 공공주택 2000호 공급
  • 택스데일리
  • 승인 2020.02.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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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1조1000억원을 들여 역세권 국유지에 청년임대주택·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신규 복합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5곳은 Δ용산유수지 Δ서울지방병무청(신길동) Δ남태령군관사(한울아파트) Δ수방사 군시설(동작구 본동) Δ위례군부지다. 개발대상지에는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대상 행복주택 740호, 신혼희망타운 1240호 등 약 2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선정된 개발대상지 5곳과 함께 총 사업비 2조원 규모의 16개 사업을 발굴해 청년임대주택‧신혼희망타운 등 2900호에 대한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

또 정부는 국고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상속세 물납 등으로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의 매각예정가격 평가 방법을 물납 이후 최초로 가격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물납금액 이상으로만 매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물납주식이 물납금액 미만으로 평가돼 적정가치 대비 저가로 매각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 60개 종목의 매각예정가격도 심의·의결했다. 해당 종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공고를 통해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목적이 종료돼 유휴 상태인 행정재산 83건(1만7126㎡, 13억2500만원)도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된다. 이 재산은 위치·특성 등을 고려해 대부형·매각형·개발형·비축형으로 분류하고, 맞춤형 활용방안을 수립해 혁신성장 및 생활 SOC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국유재산관리기금 총 운용규모는 1조9772억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131% 증가했다. 최근 5년 평균 사업비 집행률이 70%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집행률 제고 노력으로 집행률이 83.7%로 대폭 증가하면서 여유자금 회수를 늘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수입은 국유 일반재산 매각・대부 등 자체수입 9579억원, 기금예탁 이자수입 33억원, 여유자금 회수를 통해 1조160억원을 조달했다. 지출은 청・관사 신축 등 사업비 1조1786억원, 기금운영비 25억원, 공자기금예탁 3000억원, 여유자금 운용 4961억원 등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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