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세무사법 처리지연 후폭풍... 납세행정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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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세무사법 처리지연 후폭풍... 납세행정공백 우려
  • 김선명 기자
  • 승인 2020.03.09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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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국회 법사위 계류로 청년 세무사 실업양산 우려
세무사법 공백으로 인해 개업예정 세무사들 망연자실....
법사위의 세무 민생법안 장기계류중

세무사법 국회 법사위 처리 지연으로 청년 세무사 발 동동동

지난 4일 국회 법사위의 회의 중 여상규 위원장은 세무사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분들 세무사 일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뭐...누구의 책임이라 하기도 어려운 거고요 이 법안을 늦게 발의한 정부에 책임이 있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는 박지원 의원의 이번에 세무사법 통과를 못시키면 신규 등록하려는 신규 세무사 7백여명이 등록을 못하여 세무사 일을 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한 여상규 위원장이 한 말이다.

한 청년세무사는 여상규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신규로 취득한 세무사들은 대부분 20, 30대 청년으로 그 자격시험을 위해 수년간 공부해서 합격하였음에도 그 노력과 경제적 기회비용 등을 그렇게 쉽게 치부한다는 것이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국가에서 정한 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법 늑장처리로 실업자 상태가 될 것이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결국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얻은 변호사들에게 세무사 업무를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게끔 하는 법안이다. 변호사들은 세무사법 공백이 있다하여도 본인들의 본연 업무인 변호사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에 반해 세무사들은 본연의 업무를 못하게 되는 것으로 대부분 실업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법안을 늦게 발의한 정부 책임이라고 말하지만 이전에 법사위에서 매번 통과시키지 않고 폐기했던 것은 정부가 아닌 법사위의 늑장 처리가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다.”며 열변을 토했다.

세무사법 공백으로 인해 개업예정 세무사들 망연자실....

세무사법 공백으로 인한 등록을 하지 못하는 세무사 수가 7백여명이라고 하였지만 기존 합격자 중 올해 등록하여 개업을 하려는 세무사까지 합친다면 그 수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개업을 계획했던 세무사들은 세무사법 공백으로 인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법이 만들어지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특히나 몇몇 세무사들은 개업을 예정하고 본인이 근무하던 세무법인에서 나와 준비하고 있다가 세무사법 공백으로 등록을 못하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금 직장을 찾으려고 하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무사사무실도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를 구하는 근무처도 많지 않아 이마저도 쉽지 않기에 등록을 못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법사위의 세무 민생법안 장기계류중

법사위 대부분의 위원들은 법령 공백상태를 피하고자 의결을 해서라도 통과시키자고 하였다. 이에 여상규 위원장은 양당 간사들과 논의하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더 심의하자며 의결을 미루었다. 결국 법사위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세무사업계의 관계자는 중요한 납세자를 위한 민생법안이 법사위의 장기 계류로 납세자들이 피해보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조속히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맞게 현재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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