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무사법 개정 막아선 법사위, 입법 공백상태를 야기한 책임 면할 수 없어(곽장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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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무사법 개정 막아선 법사위, 입법 공백상태를 야기한 책임 면할 수 없어(곽장미 세무사)
  • 곽장미 세무사
  • 승인 2020.03.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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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곽장미 세무사
사진 : 곽장미 세무사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세무사법 개정 막아선 법사위, 입법 공백상태를 야기한 책임 면할 수 없어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법사위가 지난 4일 세무사법 개정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 계류시키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서 5일부터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불가능해 졌다. 이는 바로 2019년 세무사 합격자 700여명을 비롯한 많은 자격사가 3월 법인세 신고에 참여할 수 없는 혼란을 야기시켰고, 총선이후 5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한다고는 하나, 새로운 국회 원 구성 등에 지난 한 다툼이 있어왔던 국회의 전력에 비추어 보면 5월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난망한 일이고,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6월 성실신고에도 막대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법사위 의원들은 입법부의 입법 미비로 국가의 자격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함은 물론, 국민들의 전문가 선택권에 대한 제한, 변호사 단체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 조정이 정치에서 중요하기는 하나 국민의 공익보호는 그에 앞선 가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 법사위원은 이해관계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드러냄으로서 책임회피를 하고자 하였고, 한 법사위원은 지난 1월 대법원 판결 취지가 헌재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한 등록조항을 근거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것인데도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받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오해 또는 고의적인 오독을 함으로써 비전문성을 드러내기도 하는 등, 금 번 법사위 회의 과정은 너무 개탄스러운 면이 많았다.

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 번 개정안을 이해 당사자들의 밥그릇 다툼으로 보지 말고, 국민의 공익 보호라는 대의 차원에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각 언론사의 기고문을 통하여 계속 강조한 바 있다. 혹자는 정치의 본질이 상치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에 있다고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 아니다. 政治, 특히 立法이라는 것은 국민의 권익보호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이 본질인 것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대립의 본질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실제 변호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장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 역시 현저히 부족하기는 하나 그 정도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일방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국민들의 공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 혼란을 종식시킬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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