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법사위 통과 보류로 인한 세무행정 마비 및 국회에 대한 불신 증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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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법사위 통과 보류로 인한 세무행정 마비 및 국회에 대한 불신 증폭 우려
  • 이창식 기자
  • 승인 2020.03.10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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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의 세무사법 통과 보류...
국회의 역할에 대한 신뢰감 상실
변호사 자격 국회의원에 의한 중립성 훼손

법사위의 세무사법 통과 보류에 대한 우려 가중

34일 개최된 국회 법사위의 세무사법 논의는 많은 세무사들의 귀추가 주목되는 회의였다. 국회 본회의 상정 전에 법사위에서 논의된 사항이라 결과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였다. 결과는 법사위 위원들의 열띤 논의 끝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로 인하여 세무사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를 지켜본 한 세무사는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익단체의 생존의 결정을 떠나서 합리적이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인데, 어느 한 사람 개인의 판단 여하에 법이 통과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변호사가 9명이나 존재하는 법사위에서 변호사와 대립하는 많은 단체들이 그들의 생존을 위한 법통과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며, 결정 과정에 위원장의 의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상정된 법과 관련이 없도록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국회의 역할에 대한 신뢰감 상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며 국민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이다. 이러한 뜻에 의하여 법사위의 대부분 위원들이 세무사법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법사위 한 위원은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700명 정도의 세무사들이 등록을 하지 못하여 어렵게 공부하여 취득한 자격증을 시작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강조하면서 개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들의 실직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키고 나중에 수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역설하였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을 주장하며 장부기장의 전면허용을 주장한 변호사들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하는 국회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법안을 계류시킴으로써 납세자들의 피해와 신규 세무사들이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세무행정의 파행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거나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면 국회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어 신뢰가 점점 더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변호사 자격 국회의원에 의한 중립성 훼손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중 대다수는 법안의 통과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여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사위 회의에서 통과의 결정에 중요한 열쇠를 가진 법사위원장에 의하여 법안이 계류 되었다. 이에 대하여 한 세무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많은 위원들이 세무사법 통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위원장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아쉬워하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위원장의 결정은 직역을 지키고 챙기겠다는 의미의 결정이 아닌가 염려되며 앞으로의 회의에서도 올바른 판단으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역설하였다. 이는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것이며, 국회의 중립성에 커다란 훼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사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공지되었지만, 세무사법이 원활히 통과되지 않을 경우 많은 부분에서 부작용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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