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핀테크 규제와 실무 (예자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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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핀테크 규제와 실무 (예자선 저)
  • 변종화 기자
  • 승인 2019.08.16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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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 송금, 전자서명에 관한 현행 법규 등 수록
카드사, VAN, PG, 은행 간에 구축된 기존 프로세스 이해
핀테크회사의 사내변호사가 저자인 핀테크 법규 전문서적 
도서 : 핀테크 규제와 실무, 저자 : 예자선, 출판사:삼일인포마인
도서 : 핀테크 규제와 실무, 저자 : 예자선, 출판사:삼일인포마인

▲ 지급결제, 송금, 전자서명에 관한 현행 법규 등 수록

지급결제, 송금, 전자서명에 관한 현행 법규, 실무, 유권해석 사례와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본서「핀테크 규제와 실무」(삼일인포마인 출판)이 출간됐다.

다수 이용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결제와 송금은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기본서비스이다.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해외서비스와도 바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규제가 강하면서도 최근들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야이기도 하다.

▲ 카드사, VAN, PG, 은행 간에 구축된 기존 프로세스 이해

사업자들 간의 치열한 이해관계와 새로운 논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내용들 - 카드사, VAN, PG, 은행 간에 구축된 기존 프로세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중심으로 한 핀테크사업자들이 어떤 라이선스를 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서비스에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등 다수 법규가 적용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유권해석 등에 좌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음 이 업무를 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해주는 기본서를 찾게 된다.

▲ 핀테크회사의 사내변호사가 저자인 핀테크 법규 전문서적 

핀테크회사의 사내변호사인 저자는 법체계에 대한 해설 뿐 아니라, 오픈마켓, 해외결제, 교통결제 등 각 비즈니스 모델별로 특성을 정리하고, 자주 이용하면서도 무심코 넘어가는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의 결제 프로세스 차이, 그 이면에 있는 비자/마스터 등 국제브랜드사와의 이해관계 같은 부분까지, 간결하면서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본인확인 영역까지 다루고 있어서, 공인인증서 폐지 논의와 함께 통신사가 독점하던 본인확인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사설인증서 등장과 전자문서 활성화 추세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인증시장에 대한 법규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이 바탕 위에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논의와 그 문제점을 짚고 있으므로, 실무를 이해하고 발전 방향을 찾고자 함에 있어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집필 목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정리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 분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 그리고 사업자들이 좋은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정책이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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